`자동개입' 의지로 핵실험 등 추가도발 억제 효과
제재 강화도 성과..당국자 "결의 못지 않은 수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이번 의장성명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비해 여러 모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3년 전의 `규탄'(condemn)이 이번엔 `강력 규탄(strongly condemn)으로, `위반'(contravention)은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각각 바뀌었다. 이번 발사가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deplore)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이번 의장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결의 위반이고 ▲이를 규탄하며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조치를 표명하는 등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추가 도발 억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일단은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과거의 패턴을 볼때 북한이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억제하려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단합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논의에서 처음에는 트리거 조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최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핵실험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결국 미국의 설득에 응했다고 한다.

안보리는 트리거 조항을 통해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김숙 유엔대사는 "이 조항은 지난 14일의 시리아 결의안에도 없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장성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2009년의 성명보다는 낮은 수위를 요구했던 중국은 트리거 조항을 포함해 형식이 아닌 내용에서는 거의 100% 양보했다.

6자회담 재개와 북미 비핵화 합의의 이행 등을 넣으려던 중국의 노력도 무산됐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주장을 폈고, 중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2009년에는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개인'까지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연례적으로 갱신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신규 제재는 아니더라도 기존 제재를 더욱 확대, 보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와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기존 결의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문서화한 내용도 우리측 요구가 수용된 결과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도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대남 군사도발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결의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내용은 추가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제재 확대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결의보다 낮은 수위로 볼 수 없다는게 유엔 안팎의 평가다.

표결을 거치는 결의와 비교해 의장성명은 15개 이사국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는 결의보다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우리측의 핵심적인 주장이 모두 반영된 강한 내용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특히 우리측 요구가 실제 문안으로 바뀌면서 더욱 강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