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 촉구 결의 채택

유럽의회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여는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행동에 다시 나섰다.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소위 소속 의원들과 EU 집행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 김태진 대표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의 송환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유럽연합(EU)이 유엔 등과 함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 북한이 개선의 시늉이라도 내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실질적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EU 측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본인 납북자 가족 대표인 마쓰모토 데루아키 씨는 피랍자 가족의 아픔을 전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특사 로버트 킹도 참석해 자신이 파악한 북한의 인권 실태, 미국 정부의 입장, UN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김창범 주 벨기에ㆍEU 대사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럽의회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자고 제안한 뒤 신숙자 씨 모녀를 즉각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청문회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며 EU의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EEAS의 브램 브랜즈 대북 담당관은 의회의 지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압박만 하며 몰아붙일 경우 그나마 유지되어온 북한과 EU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인권 개선 가능성 마저 차단되는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는 유연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아사히신문과 신화사 등 일본과 중국 언론매체 특파원들도 취재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위반행위 즉각 중단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김영환 등 북한인권운동가 4인에 대한 완전한 영사 접견권과 변호인 면담 허용, 조속한 석방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탈북자 상황 관련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2006년 6월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하고 4년 1개월 만인 지난 2010년 7월에 다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독일 녹색당 소속인 바바라 로흐빌러 인권소위 위원장은 24일 결의와 이날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북자와 신숙자 씨 모녀 문제 등 최신 상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