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불법 월경(越境)·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곳을 경유하는 탈북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 보고 있는 옌볜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주요 탈북 루트 역할을 해왔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강폭이 좁은 두만강 중·상류 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온 뒤 이 일대 식당이나 공장에 불법 취업을 하거나, 시골 농장 등에서 일을 했다.

한때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던 탈북자는 최근 많이 줄어들어 수천명에서 많아도 1만5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탈북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무장 군인들이 탈북해 현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은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탈북자 송환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중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북·중 변경지대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골칫거리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옌볜 공안 당국은 이번 단속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두만강과 접한 훈춘(琿春)·투먼(圖們)·룽징(龍井)·허룽(和龍)시와 안투(安圖)현 등은 불법 월경 집중단속 지역으로 예고됐다. 강변에서 떨어진 옌지(延吉)·둔화(敦化)시와 왕칭(汪淸)현은 불법 체류자 단속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 업종도 서비스업과 가공업종, 각종 양식장과 인삼농장 등 탈북자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했다.

또 외국 비정부기구(NGO)와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와 사회 불안 조장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북한 주민의 탈북과 중국 내 불법 체류, 이들에 대한 외부 지원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단속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단속은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중국 공안당국은 연초 탈북자의 제3국행을 주선하는 브로커 조직을 대거 적발했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김영환(49)씨 등 북한민주화운동가 4명을 다롄(大連)에서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탈북자 지원단체가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옌볜 일대를 상대로 저인망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 내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북한의 체제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과 관계있는 활동을 해온 모든 외국인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북·중 양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고위층 왕래가 대부분 다 끊어지면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거의 차단돼 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중국 어선 납치 등으로 양국 관계의 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각종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중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북측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중에는 북한 군부 등의 돈줄이 되는 기업과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 식당 등도 들어 있다.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군부에서 차린 베이징의 대동강회관이라는 대형 식당은 중국 측이 북측 종업원 50여명에 대한 취업 비자를 내주지 않아 두 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견제 수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