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절충
김태효 낙마에도 한미 의견접근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최대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루고 막판 절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물러나면서 그가 주도해 온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이 급속히 동력을 잃고 현 정부에선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국은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에 최종 합의하면 한국군 탄도미사일은 북한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에 규정된 최대사거리는 300km다.

군 고위 소식통은 9일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된 미국과의 사거리 연장 협상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선 800km가 ‘마지노선’임을 미국에 강력히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각에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거리를 55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그 정도로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군 고위 당국자는 “김 기획관이 빠지더라도 현 정부 임기 중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거리 연장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