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사진)가 중국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김 씨도 고문 흔적을 찾기 위해 병원 정밀검사를 받겠다며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금 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김영환)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씨가 당한 잠재우지 않기, 구타, 전기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고문방지협약기구,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함께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외국민 인권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방문해 구금 당시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증언했다.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김 씨가 당시 외교부를 상대로 영사접견이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가 원한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적극 행보가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 의지를 보였다.

인권위는 다음 주 김 씨 측과 논의해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에게 김 씨가 당한 인권침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 위원장 명의의 협조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HRW), 고문방지협회(ATP),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 인권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씨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고문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고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학적인 물증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다. 김 씨는 구타와 전기고문을 받아 몸 여기저기에 피멍 등 선명한 고문 흔적이 생겼으나 이후 오랜 구금 과정에서 상처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는 “김 씨 고문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중국을 상대로 공동조사에 나설 국제 인권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위가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