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사이버전 능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지대지 유도탄 전력을 증강하고 각종 위성을 감시하는 위성감시통제대도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시간15분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이 전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전방지역의 106㎜포와 토우미사일을 중거리 유도무기로 대체한다. 중거리 유도무기는 국내에서 개발해 2016년쯤 배치된다.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할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사이버공격 방어용 백신 프로그램과 공격용 사이버무기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북한 특수전 부대에 맞설 육군 산악여단이 2020년 창설되고 해군 특수전여단은 인력과 전력을 보강해 특수전전단으로 확대된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공·지대지 유도무기도 보강된다. 공대공 유도무기는 합동공대공미사일(JASSM)과 타우러스 350K 가운데 한 종류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300㎞의 현무 2-A와 사거리 500㎞의 현무 2-B 등의 수를 늘리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2019년 창설되는 위성감시통제대는 군용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해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는 위성들을 감시하는 한편 우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2017년 창설 예정인 항공정보단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정찰항공기, 영상·전자신호장비를 운용해 적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해군 전력도 대폭 보강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기구축함(KDDX) 6척을 2026년까지, 대형 수송함인 제2독도함을 2020년까지 건조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력 증강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5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상부지휘구조도 개편키로 하고 19대 국회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63만6000명인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