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여러모로 고무적이지만 지난 6~8개월 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콜비는 이날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몫을 다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지한파(知韓派) 인사로 지난해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왔다.

콜비는 청문회에 앞서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관련 “이 민감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 정책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한미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콜비는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콜비는 이날 대만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대만에서의 패배와 함락은 미국의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만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어를 위해 (미국은) 미군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일본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대만 입법원이 국방 예산을 감축한 것을 두고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인데 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말처럼 (대만의 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대만과의 정책 대화 및 권고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할 것을 주장했다.

콜비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동맹국의 방위 분담 관련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다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고 있지 않다” “냉전 이후 나토 모델은 미국의 책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일부 나토 회원국을 거론했다. 특히 독일에 대해 “서독은 1988년 12개 사단이 있었지만 현재 독일은 한 개의 사단도 구성하지 못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수준이 냉전 때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시킨 영국·호주와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 1(Pillar 1)’이 핵심인데 “우리가 공격용 잠수함을 충분한 속도로 생산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수년 내에 제1열도선을 따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격 잠수함은 대만 방어 및 (역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미군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콜비의 청문회에는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해 그를 소개하며 “정부에는 좋은 사람이 필요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인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