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의 시장 소득을 합법화해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최강혁 사무국장은 17일 ‘김정은 체제의 북한, 9개월간의 행보와 향방’ 세미나에서 “북한은 외부적 지원 외에 자체 경제의 회생과 성장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의 재정 강화는 대외원조나 대외협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의 확대와 시장으로부터 세입 증대를 통해 가능하다”며 “북한 경제의 일부분인 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제도 개선을 통해 파악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