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법 세미나 열려

한국외국어대 김지영 외래교수는 19일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종북주의자(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의원들을 지칭)의 공식적인 원내 진출이 (19대 국회에서) 이뤄졌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부를 우리 국회에 파견한 격이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북한이 종북 국회의원을 활용해 한국 내부를 흔들 가능성 △연방제 통일,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인권 문제 등 북한에 불리한 이슈들을 '물타기'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종북 단체들이)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도 공공연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적으로 이적 단체 결정이 난 단체는 해산 조치해 활동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종북 세력을 약화시키기 어렵다"며 "종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기관이 설립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조영기 교수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관 문제로 논란이 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 "고문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재판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등 절차상에 매우 많은 결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때문에 이들의 종북·이적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