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해 줄기차게 '억지 주장'을 펴온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특히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 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라고 했다.
 
정책국 대변인은 또 "북방한계선의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예외 없이 북남 공동 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북이 주장하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4 공동선언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