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전투기→무인항공기
초기대응 시간-속도 빨라져… 北 후방 지휘부까지 응징
軍 “작계 변경 미군과 협의중”



2차 타격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순항미사일이 맡는다. 미사일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은 지금까지 개발이 꾸준히 이뤄졌고 군은 사거리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3차 타격은 전투기가 벙커버스터 등 폭탄을 싣고 가 지하시설을 파괴하게 된다.

이후에는 무인항공기(UAV)가 상공에 체류하면서 나머지 목표물과 이동 타깃을 찾아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등으로 처리한다. UAV의 무장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UAV 탑재중량을 2.5t까지 늘린 덕분이다.

도발을 지시하는 북한 지휘부 타격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한국군의 작전계획(작계)은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대응하는 것이 주요개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 평양을 비롯한 후방 전시사령부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간 확전 우려 때문에 도발 원점만 타격토록 했던 작계를 변경하기 위해 미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사일지침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감시체제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통합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구축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