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 외에도 국방위 정책국, 조평통 등 정권 기관과 외곽 단체를 총동원해 연일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 내용은 일방적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낙선 운동이다. 또 수시로 저강도(低强度)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3일 새누리당을 “민족의 재앙”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고 비방하며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 패거리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관영 매체가 한국 대선을 직접 언급한 경우는 4·11 총선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총 767건으로 하루 평균 4.6회였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 같은 기간(1.5회)보다 2배가량이 늘었다.

북한의 선거 개입 특징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로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헐뜯는 성명·논평·담화를 쏟아낸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4일 ‘유신 독재 일당의 정수장학회 강탈 진상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진상 공개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발표한 각종 문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리는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조평통 대변인도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경우 서해는 전쟁의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전쟁이 싫으면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대선을 ‘전쟁이냐 평화냐’ 구도로 끌고 가 중도층 표심을 야당 지지로 돌리려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입으로만 ‘전쟁’을 운운하는 게 아니다. 북한은 수시로 저강도 도발을 자행하며 우리 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시험해보고 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며 “일단 도발을 한 뒤 그 책임을 ‘남조선 보수세력의 반공화국 모략책동’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 전투기들이 지난 5·6월에 이어 지난달 22일에 전술조치선을 침범한 것이나 북한 어선들이 지난 9월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9차례 침범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지난달 19일 북한군이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앞두고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선거 개입 전략으로 ‘전쟁 불사’ 카드를 택한 데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엔 북한의 도발이 보수·우파 세력에 유리한 소재였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 열린 지방선거는 뜻밖에 진보·좌파 세력이 석권했다”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보수층 결집 효과보다 전쟁을 무조건 피하려는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친북·좌파 세력 지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게 북한의 계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