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조선신보 “北,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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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2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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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북한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사회주의 부귀영화: 우리식 경제부흥의 방도 5'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서)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질서가 세워지고 적절한 방법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매체들이 경제단위를 시찰하는 최영림 내각총리의 행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각급 당 위원회에서는 내각과 각급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사업의 담당자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내세워주고 떼밀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과 경제기관을 지도·통제하며 경제부문에서 이들 기관의 자율적 활동에 제동을 걸어왔던 과거 노동당의 관행에 비춰볼 때 내각을 경제부문의 `담당자'로 내세우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조선신보는 "조선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종래와 다른 높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기성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의욕적으로 일판을 벌리는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대담하게 밀어나가야 한다는 기운(분위기)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0

신문이 언급한 `대담하게 밀고 나가는' 분위기는 새롭게 추진하던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 북한의 행태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2003년 내각총리에 오른 박봉주는 경제개선조치 실패에 따른 당·군부와 내각의 갈등으로 2007년 4월 총리에서 해임됐으며 2010년에는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숙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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