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북한, '제2의 미얀마' 되기 어려울 것"-조선닷컴
  • 관리자
  • 2012-11-21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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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한 연설에 포함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한 번 잘해보자”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오바마가 인권, 종족 갈등 등이 아직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미얀마와 상당히 빠른 보폭의 긴장 완화(데탕트)를 꾀하는 것 자체가 다른 ’불량 국가(rogue state)’에도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해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국가의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두고 현 체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보내는 대신 함께 일할 방안을 찾는 동시에 긍정적인 조처를 하기만 하면 심지어 보상하겠다는 뜻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미얀마에서 한 오바마 연설 내용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는 “이곳 양곤에서 나는 아시아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 지도부에 나는 하나의 선택을 제시해왔다. 그건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뻗은 손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메시지는 명백하다면서 오바마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북한이여, 버마(미얀마)를 보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외국 군대의 위협을 줄이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까지 꾀하고 있다. 북한도 예컨대 핵무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진정성만 보여준다면 버마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얀마를 따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진단했다.

북한의 고립과 독재가 미얀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아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은 더 멀고 험하다.

또 북한에는 미국 정부가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유도할 아웅산 수치 여사와 같은 민주화 지도자도 없다.

수도승이 주도했던 미얀마의 2007년 시위와 같은 민주화를 위한 북한 대중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체제가 버마에는 없는 반미주의와 고립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WP는 진단했다.

WP는 아울러 “어쨌든 북한은 상당한 수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지도자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바꾸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검열 및 세뇌 정책도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미얀마 지도부는 국제 제재로 경제가 쪼들리고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북한은 중국에 많은 것을 보답으로 주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빼내는데 능숙하다는 점을 입증해왔다.

이런 여러 이유로 북한이 미얀마처럼 개방, 개혁, 미국과의 우정이라는 같은 길을 따를 공산은 크지 않다고 WP는 내다봤다.

WP는 오바마가 평양을 향해 내놓은 제안이 먹힐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더 뾰족한 수(better ideas)도 없지 않겠느냐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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