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ㆍ당국대화 등 성의있는 조치해야"

정부는 19일 금강산관광 시작 14주년을 맞아 북측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중단과 함께 남북간 관광재개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당국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의 더욱 성의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금강산 자산을 몰수ㆍ동결하고 현대아산의 독점적 사업권을 취소하는 등 우리측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 자산을 활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고 우리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의 즉각 중단과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측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을 직접 언급하면서 중단을 촉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지난 8월 금강산 방문 당시 북측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남측 자산을 활용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18일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 북한의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뒤 4년째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관광재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ㆍ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금강산 남측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면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면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고 언급, 기존의 이른바 3대 선결 조건에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25일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