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남북관계-북핵문제 분리, 안철수측 `4자회담 필요성' 강조
평화재단, 대선 후보 대북정책 점검 전문가포럼 개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16일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북지원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 측의 외교통일추진단 추진위원인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평화재단이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선후보의 정책방향을 점검한다' 전문가포럼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에 해온 것 이상으로 (북한에) 더 큰 지원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는 북핵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구축해가며 작은 것부터 큰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꺼내는 것도 순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이런 언급은 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는 대북정책을 펼 것임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원장은 박 후보가 북한에 대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개성공단 운영, 기존 사회문화의 교류협력 등은 전제조건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대북정책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분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문 후보 측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입구에 핵 문제를 놓으면서 (남북관계의)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통일포럼 대표인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핵 9·19공동성명에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포럼을 연다는 내용이 있다"며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남북대화가 잘 돼야 하지만 북미대화, 6자회담도 잘돼야 한다"며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핵문제가 선순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외에도 박 후보 측과 문 후보 측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최 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경제만 있고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금 시대에 북한을 살릴 방법이다. 북한인권법이 정치적으로 활용, 악용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이익을 한반도에서 조화시킬 때 북핵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의 대북정책에 "(한반도에서)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