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보고서’ 개정판

미국 의회가 4일 북한과 북-미관계에 대한 공식 의견을 담은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 보고서 개정판을 내고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을 ‘일관성이 없는(inconsistent)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북한이 2015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전망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다.

동아일보가 8일(현지 시간) 단독 입수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행한 직전 보고서에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ICBM 기술 진전 여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취임 1년에 즈음한 북한 내부상황 평가를 새로 추가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지가 미국의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밝혔지만 ‘진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공개된 증거가 없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두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김정은이 내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 불안한 상태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자신의 권위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어린이 인권법안의 목표는 종국적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