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수위 주목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인지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박 카드에 맞서 △대북 원조 축소 △각종 북-중 경협 프로젝트 동결 △중국 내 북한 인력의 외화벌이 금지 등의 압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25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원조를 해준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왔고 관련 수치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는 만큼 이처럼 원조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는 “더이상 북한에 퍼주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7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는 참아도 핵실험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미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원조 축소와 함께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에서 진행하는 북-중 경협 프로젝트의 동결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욱 센 강도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70∼90%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회사들이 북한의 항구와 고속도로, 발전소 건설 같은 인프라에 직접투자 형식으로 쏟아 붓은 자금만 70억 달러(약 7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해왔고 중국도 교역과 원조, 에너지 협력 관계 등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