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3차 핵실험 임박… 정부, 전방위 압박 착수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2월 1일부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과는 별도의 추가 제재를 위한 협의 채널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 태세를 거듭 주문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온 외교안보장관회의 일정과 장면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렸다.

정부는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국이 된 점을 십분 활용해 그동안 북한 제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보다는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도발 수위에 따라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087호의 핵심인 대량 현금거래 감시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입 통제보다도 강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미일과의 협의를 통한 대북 양자 제재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날 회의 직후 “결국 (미일 등) 각국의 추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나온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 온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와 이란을 압박했던 포괄적 금융 제재,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입항을 제한하는 해운 제재 외에도 추가적인 양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해외에 차린 ‘유령 회사’를 파악해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포괄적 대북 제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중국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를 주저 없이 줄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북-중 간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대북 강경 기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사태 전반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북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대해선 마냥 박수만 보낼 수 없는 미묘한 처지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닌데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러모로 새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이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