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제재 가능할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주목받는 대안이 군사적 제재 방안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할 경제적 채찍이 바닥난 만큼 군사력을 동원한 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나온다.

대북 군사적 제재의 국제법적 근거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침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다. 이 조항은 비군사적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해공 병력에 의한 무력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군사적 제재를 쓸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이 설정돼야 하고 이에 국제사회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핵기술이나 핵탄두를 다른 국가나 테러 단체에 확산시키거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에 겨냥하는 경우 군사적 수단이 제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초고강도 군사적 옵션으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거론된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F-117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영변 핵시설을 정밀폭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면전 확전과 막대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북한과 미국이 극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이루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대북 강경파는 “이스라엘이 1981년 6월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해 핵개발을 저지한 것처럼 북한의 핵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안은 군사행동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군사적 제재에도 딜레마가 적지 않다. 우선 대북 군사행동으로 북한의 핵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던 1차 핵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 전역에 핵시설이 흩어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시설은 학교 교실 2, 3개 규모의 지하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은폐하기가 쉽다.

1차 핵위기 때 영변 폭격 계획을 수립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94년과는 상황이 매우 달라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북-중 접경지역에 밀집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