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겁내고 중국이 긴장할 한국의 카드는?

 
① 전면적 심리전… 北 내부 흔드는 데 가장 효과적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위협의 강도를 대폭 올린 이상 우리도 실제 사용 여부와는 별도로 '대응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2004년 6월 이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 북한의 급소를 찔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대북 심리전은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최고의 병법"이라며 "북한 정권이 한국의 핵무장보다 무서워하는 대북 심리전을 적극 고려할 때"라고 했다.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을 활용하는 대북 심리전의 주요 내용은 일기예보 등 우리에겐 일상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절감케 하는 것들이다.

2000년대 초반 대북 심리전을 담당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확성기로 '인민군 여러분 내일 우산 준비하세요'라고 방송하고 다음 날 진짜 비가 오면 북한군이 요샛말로 '멘붕'(멘털 붕괴·정신적 공황)에 빠지곤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북 심리전 얘기만 나오면 "서울 불바다" "확성기 조준 격파" 등을 운운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심리전 중단을 요구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 15일을 기해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했다. 6년 만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대항해 5·24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북한은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에도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작년 10월 한 탈북자 단체가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히자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가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단 살포가 정부의 원천 봉쇄로 무산된 직후 북한은 우리 측에 비밀 군사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해왔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② 전술핵 재배치… 美의 '핵 없는 세계' 정책과 상충

지난 1991년 철수했던 주한미군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술핵 철수 결정을 내렸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군은 2000년대 초반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자 대북(對北) 압박용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2011년 초 미 백악관의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었고, 작년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행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권고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90년대 초·중반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들을 미 본토로 가져온 뒤 상당수를 폐기했다. 지난 2002년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 무기는 총 1620발로 B-61 계열의 핵폭탄 1300발, 토마호크 미사일 핵탄두(W80-0) 320발 등이다.

그러나 한·미는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③ 독자적 핵무장… 美·中·러가 인정할 가능성 희박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맞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핵 보복을 받을 것이란 것을 북한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미국의 핵우산이 강화돼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미국에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 전제로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정몽준 의원은 "우리 내부에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 북핵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핵무장은 1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미 동맹관계가 큰 손상을 입어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찬성론을 압도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도 극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우리의 핵무장 필요성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