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에 시간 걸릴 수도…중국이 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12일(현지시간)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즉각적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예견된 순서였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였다.

관건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와 확정 시기다.

◇ 모든 수단 고려한 제재 예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의 형태는 결의안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는 안보리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안보리는 의장국 대표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통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이사국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결의안에 담길 제재의 수위도 이전보다 한층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대사는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여부를 묻는 말에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고립이 심화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가중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재 강화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새로운 제재로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안보리는 우선 회원국의 자체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형태의 제재를 강제화할 수 있다.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 등을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 및 의무 조항으로 바꿔 실질적인 제재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또 제재 대상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이다.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과 돈줄을 더 꼼꼼하게 막는 방법도 있다. 안보리는 지난달 결의에서 대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bulk cash) 이용을 못 하도록 했고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외에 기존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채택할 수도 있다.

◇ 제재 시기도 관건

제재의 강도 못지 않게 시기도 중요하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안보리 논의가 시간을 끌면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의지에 대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북한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에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5일 만에 결의를 채택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에는 18일 뒤에 결의를 확정했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가 나오는 데는 발사 이후 40일이 넘게 걸렸다.

제재 확정 여부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만류했던 중국은 핵실험 이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각 당사자에 냉정하게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지난달 결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중대 조치'에 동의했던 중국이 이번 제재 추진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겠지만 제재 강도와 내용에서 다른 이사국과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재 확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