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최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17일 미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로이스 위원장이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 능력을 타깃으로 하는 입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안 그래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긴 했지만, 이러한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가 미 의회 내에 고조돼왔다. 때문에 북한 자금줄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범국가적이고 단합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15일 미 하원에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내놓아 본회에서 412대 2라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이 불법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적 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의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벌인 핵실험은 그간 수십년간 북한과 시도했던 협상이 성과없는 실패였다는 걸 보여준다”며 “북한은 이제 버림받은(pariah) 국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은 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방 안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등과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을 단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