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 진입 막아놓고…밀린 임금 등 정산 요구

 
결국 돈 문제였다.

‘개성공업지구의 인원 철수와 관련해 신변안전보장대책을 책임지겠다’던 북한이 미수금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29일 남측 인원의 전원 귀환이 무산됐다. 이날 정부가 귀환시간을 오후 5시로 늦게 정한 것도 최종 합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는 평소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한국 근로자가 귀환하는 마지막 시간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개성공단=현금상자’라는 언론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3일부터 출입차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날 돈과 귀환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이런 보도를 시인한 셈이 됐다. 북한이 끝까지 돈 문제에 집착할 경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한 갈등 때문에 현지에 남은 7명이 억류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한국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인력을 장기 구금하거나 인질로 삼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청사에 설치된 상황실과의 통화에서 “남은 협상을 잘 마무리 짓고 귀환하겠으니 신변안전은 걱정 말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 직원 5명과 함께 남게 된 KT 직원 2명도 박원길 KT 대외전략담당 상무와의 통화에서 “식량이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마지막까지 남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KT 측은 전했다.

북한 근로자에게 연간 지급되는 임금은 8600만 달러(약 952억 원)이고 한 달 치 임금은 717만 달러(약 79억4000만 원)이다. 여기에 북한 주장대로 체불임금과 통신료, 세금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입주기업들은 월급날인 10일에 맞춰 임금을 주려 했으나 북한이 현금수송차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 2011년 금강산에서 남측 인력을 추방할 때는 관광대금 미지급과 같은 돈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측 인력의 최종 철수를 앞두고 ‘받을 것은 다 받는’ 청산 절차를 끝낸 뒤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 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에 제재를 가할 경우 잔류인원 7명이 ‘정치적 인질’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남측 인력 귀환이 완료되면 10만 kW 규모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던 송전망을 곧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인원 철수로 송·배전시설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를 계속 연결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단전(斷電)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단전은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함부로 가동하지 못하게 막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한 전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이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전국 송·배전망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한 곳에서 발생한 정전에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전국이 대정전사태(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 개성공단에 있던 정수장도 가동을 멈추게 돼 10만여 명에 달하는 개성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게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인근 월고저수지의 물을 정수해 하루 6만 t의 용수를 생산하고 이 중 1만5000t을 개성 주민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