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제공조 속 탈북자 문제 언급 가능성 주목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처음으로 탈북자 송환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G8 정상들은 지난 19일 북아일랜드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납치 등의 인권상황과 관련,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우려에 성의있는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모인 국제 정치무대에서는 그동안 납치나 정치범수용소 정도가 북한 인권 관련 이슈로 거론돼 왔지만 지난달 말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옮겨진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송환된 것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어젠다로 추가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국제 사회가 탈북자 처리 문제에 대해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인만큼 박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 처리 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탈북자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니 이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여지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기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도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중단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한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열린 제6차 한중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수석)부부장에게 "최근 탈북자 9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중 양측이 정상회담 전 조율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의제에 포함했더라도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번 G8정상회의 성명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 문제가 북중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중국이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취해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측이 아직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탈북자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너무 앞서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