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하는 '한반도인권·통일 위한 모임' 대표 변호사 김태훈·석동현씨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인권 최악 국가인 북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침해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생명권이 달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는 "국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지만 정작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들은 그동안 북한 인권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말 서울동부지검장직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며 "검찰은 고정관념, 특권 의식, 낡고 구태적인 관행, 부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직을 겸직 중인 석 변호사는 지난 주말 북한 신의주와 접한 중국 단둥에 다녀왔다. 그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피폐한 북한과 번화한 중국을 보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출범 준비를 시작한 한변 창립준비위는 지난 4월 국회가 2005년 북한 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지 9년이 지나도록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월에는 국군포로 한만택씨 가족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사건과 관련, 7월 외교부를 상대로 탈북자 대책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방한해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변은 COI 활동을 지원해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침해사례 등 법률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