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할 2대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정하고 관련 계획을 심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후 주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를 거쳐 일반에 고시된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크게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2대 목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이어지는 실질적 통일 준비’다.

4대 기본방향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 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이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11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 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빠졌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 5년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한이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