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2] 北 개혁·개방 現주소

외국기업과 합영→가족농 허용
30년간 개혁 시도해 왔지만 정권이 감당할 만한 수준 그쳐
反개혁 세력도 집요하게 저항

 
1990년대 들어서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립채산제 도입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명문화했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2000년이 되자 김정일은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는 '신사고'를 제창했다. 2001년 상하이를 방문해서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찻잔 속의 태풍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은 2002년 7월 '평균주의 타파'와 '능력에 따른 평가'라는 원칙하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했다.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조치였다.
 
생산물의 시장 판매 허용, 개인 투자 합법화 등이 골자였다. 이 조치는 시장 활동의 확대를 가져왔다. 국영 상점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시장이 더 커졌다.

시장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은 거꾸로 이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007년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 및 품목을 제한했고,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구권과 신권을 100대1로 교환하면서 시장의 돈을 정부가 모조리 빨아들였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7·1 조치'는 말 그대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렀다"며 "북한의 경제개혁은 시베리아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길들여진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힘없이 그 자리에서 맴돌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6·28 조치'와 '경제개발구'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6·28 조치'를 시행했다. 농업 부문에서 사실상 가족농을 허용하는 분조제를 도입했다. 생산물도 농민과 국가가 7대3으로 분배토록 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또 공업 분야에서도 기업소에 생산 계획 및 분배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북한 소식통은 "농업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당 간부 등 기득권층의 반발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곳도 많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와 함께 시·도별로 14개의 경제개발구 건설을 선언했다. 압록강·온성섬관광개발구 등 일부는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경제개발구는 각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게 농업, 관광 등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성·나진 등 철조망을 두르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모기장' 특구와는 다른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혁·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권이 감당할 만한 개혁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혁·개방으로 시장이 커지면 체제에 위기를 느끼고 이를 다시 통제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 간에 치열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