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어떻게 이루나]
천영우 수석 "핵무기 성배화하는 北 지도부의 환상 깨야"
美 벨 전 사령관 "핵포기 명백한 증거 있을 때에만 대화"
'헤리티지' 클링너 "중국의 소극적 제재도 북핵 방조한 것"
<특별취재팀>

 
그러나 한바오장(韓保江) 중국공산당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제재를 통해서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을 (다른 나라들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적대적으로만 대한다면 핵 포기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돼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지만 핵심은 6자의 성의 있는 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실패한 것은 그것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며 "조건 없는 제재에 적극 지지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도 제제 실패의 이유"라고 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설 선임연구원은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중요 의제로 삼았다면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핵무기 포기를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천 수석은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접근법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다. 그는 "일단 도발과 제재의 사이클(주기)이 끝나고 낙진이 가라앉고 나면 북한에 반성과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했다.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과 지역 파트너들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향해 행군하는 북한에 대해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 개발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노력을 중단한다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차기 정부가) 포용정책을 펴더라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대남 도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사토 하루코(佐藤治子) 오사카대 교수는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70여년 전 우리(일제)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군사력을 이용해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다 원자폭탄 투하로 국가가 없어질 뻔했다. 북한은 일본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궁리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고 상생 공영하는 길"이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나쁜 선택'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