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8일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가 50여 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이트는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 개발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용 사이트인 '내나라'는 4일 "특수경제지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유능한 지대개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므로 공화국 정부는 이 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특수경제지대 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교육 내용에 대해 '특수경제지대 개발의 경제적 원리와 효과', '지대유형과 개발방식'. '개발전략수립 및 개발총계획 작성', '개발기업 선정과 계약체결', '외국투자기업 경제활동 관리' 등을 들었다.

'내나라'는 '공화국 정부는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와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 '금수강산'도 최근 두 달 째 '대외투자관계의 확대발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시리즈 글을 게재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선전했다.

조창준 인민경제대 교수는 글에서 "대외 투자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정부의 이름으로 투자원금 상환과 이윤 지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보하는 법률적인 조치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런 시도는 대북제재로 경제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수경제지대 개발을 체계화하면서 대북 투자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집트 업체 오라스콤은 2008년 북한에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설립해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북한 당국의 외환 통제와 국제적 대북제재로 이익금 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내기도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지 못해 특수경제지대 개발 성과가 작았던 측면이 있다"며 "당 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지만, 제재 국면에 투자 유치가 어렵다 보니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법률적·제도적 조치들을 내놓아도 제재 국면인 데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어 개발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중국이 경제 협력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북한도 이를 돌파구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