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석좌교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보람 김효정 기자 =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22일 외화 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관 등의 탈북이 북한 내에서 "재정위기 시나리오를 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거드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EAF)에서 대북제재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북한에 재정위기가 닥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외교당국이 외화벌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화 유출을 동반한 탈북은 북한 정권이 내부 충성도를 유지할 능력을 떨어뜨린다"고도 지적했다.

해거드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이 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제재 이행 협조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밖에 설명할 방도가 없다"며 2270호 결의에 '민생 목적' 예외가 포함된 것을 중요한 허점으로 지적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상의 여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미의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 내 논의를 제재 이행에서 멀어지게 했고, 북한에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진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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