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인데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직접적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미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인권압박을 통해 다각도의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DB>>

미 국무부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의 핵심은 미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 체류국가 명단을 종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한 것이다.

비록 5쪽 자리 문건이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의미가 절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적시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앙골라,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총 23개국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동참해 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어서 해당 국가들 역시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연합뉴스 DB>>

더욱이 1971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몰타가 최근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폴란드와 몰타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터라 이번 보고서의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차원에서도 이미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상태다.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일 크리스틴 정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수석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북한 내 주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도 주된 관심사라고 말해 유엔이 직접 실태 조사 및 개선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달 초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북한 근로자들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폭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도 단순히 미국뿐 아니라 EU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한 데다가 이 자금이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매체 바이스(VICE) 독일판은 지난 5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국학 연구 교수 렘코 브뢰커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유럽에서 강제 노역하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매년 2조 원 안팎을 송금받는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들도 이번 보고서가 인권개선과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4월 23일의 SLBM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거듭 규정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탈북자와 관련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늘리며,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미 국무부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대북정보 유입을 늘리며,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3개 전략 목표를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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