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북한이 '도저히 지금으로는 안 되겠다. 전략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임계치까지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물도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끊는 기준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와 교류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봤는데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제재로 북한을 아프게 하고 전략적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 구호 등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할 때는 과연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화벌이 기관이 본국 상납을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대북제재의 효과이고, 북한의 통치 집단에 대한 하나의 압박 요소"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식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개성공단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가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개성공단)발전기획단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맞춰 통일정책실로부터 독립된 고위공무원이 조직의 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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