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낸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변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민변은 "청구인들에게 법적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이들이 변론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며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이 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다만 북한 피수용자에 대한 문서 송달이나 심문기일 진행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수용 사실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자유탈북단체협의회 소속 탈북자 김모씨 등 6명은 북한 수용소에 있는 가족 20명을 구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민변에 위임장을 냈다.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납북자가족모임도 7일 단체 소속 8명 명의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민변이 맡아달라며 신청서와 위임장을 냈다. 민변은 이들도 조만간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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