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인권 탄압에 앞장서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를 국제사회가 반(反)인도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일반 북한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요덕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18일 롯데호텔 사파이어 룸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 및 정책회의' 주제의 세미나에서 "보위부가 김정은 일가의 인권탄압에서 사냥개 역할을 해 왔다"면서 "보위부를 반인도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일반 북한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보위부가 최근 노동당 조직부까지 손대기 시작했다"면서 "북한 인권탄압의 대명사인 보위부를 범죄집단을 규정해 해체하거나 권력을 약화시키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탈북자의 인권 유린은 북한 정권의 힘이 미치지 않은 외국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탈북자는 물론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는 국가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인권 백서를 기존의 국문과 영문 이외에 중문판으로 번역해야 한다면서 "많은 탈북자가 중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북한 인권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국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인권 유린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의 비밀주의·폐쇄주의로 인해 은폐됐었으나 대량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검증이 가능해졌다"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가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 군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선군정치하에서 군인들을 의식화시키고 대결의식을 고취한 점 등이 분명히 인권 유린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에 대해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핵 개발 등에 전용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들이 개방된 (국제) 사회에 나와 접촉을 통해 체득한 의식의 변화,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데서 오는 변화 등에 눈을 뜨게 된 점은 중요하다"고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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