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6-07-18 1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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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재판결 필·中 모두 구속", 韓 "외교·평화적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이해아 기자 =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미가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최근 국제 중재재판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외교부는 15일 이번 협의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대북제재 목표가 북한 비핵화 달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동맹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평가하면서 "제3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협의회 직후 한미일 외교차관은 호놀룰루 할레코아 호텔에서 공동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부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에 대해 "최종적이며 필리핀과 중국 양쪽을 모두 구속하는 결정이며, 양측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의 중재판결 수용을 사실상 압박했다.
그는 특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스스로 역내와 국제사회에서 '역외자(이방인·outlier)'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있을 적합한 장소(good place)가 아니다"며 강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임 차관은 "국제 중재재판에 따라 분쟁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판결 이후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 다른 구성원들과 안보리 결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UN총회 등 하반기 일련의 다자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하며 단합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외교차관협의회에는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는 역내 모든 국가의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고, 이를 계속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의 협력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태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3국간 협력의 지속적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아태지역에서 재균형 정책의 지속 추진과 이의 바탕이 되는 한미, 미일 동맹의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미국의 최근 대북인권제재를 평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 대북제재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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