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지지한다며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과 김 위원장에 대한 사상 첫 직접 제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조치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 달라.

▲무엇보다 먼저 북한 지도자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반에 대해 그런 제재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 북한 지도자뿐 아니라 최악의 압제에 책임이 있는 중간 관리들까지 포함한 포괄적 제재명단을 내놓은 것도 처음이다. 그 효과는 자명하다. '당신이 누구이며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이들 잔인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한반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매우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전쟁 선전포고라는 말을 쓴 게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이미 익숙해진 수사다. 북한은 때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다.

북한이 올해 이미 몇 차례 도발했고 지난해에도 도발했다. 이런 도발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응이 아니며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뿐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연합뉴스 DB>>

--이번 제재가 '미국이 대북 대화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기회에도 관심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와 핵비확산을 위해 외교적으로 관여한 다른 많은 나라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오랫동안 이란 정부의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으나 우리의 외교적 해법 노력을 중단시키는 못했다. 러시아 정부 관리들도 제재했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해법을 논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제재를 한다고 외교적 해법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제재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끔찍한 인권유린을 한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핵비확산 전략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제재와 외교, 그리고 다른 모든 노력을 통해 안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법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제재대상을 계속 확대할 것인가.

▲이번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며, 많은 이들이 그 명단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런 인권유린 행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계속 명단에 이름을 추가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즉 뉴스와 서적,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명단은 얼마나 자주 갱신하나.

▲아직 결정은 안 됐다. 6개월마다 하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인데 더 자주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얻는 정보에 달렸다.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것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OCI)의 권고사항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 보고서와 권고를 지지한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유엔 안보리가 승인해야 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것을 고려하면 제소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을 지지한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느냐.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더욱 많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적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과 OCI 보고서를 보면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독자 제재명단을 만들고자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부 제재 효과는 상징적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 내부에 '북한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지 모르며, 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욱 민주화되고 통합된 미래의 한반도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이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며, 변화된 미래에서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안다고 본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관리들이 이 명단에 오르지 않도록 재고하기를 바란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 양당 의원들 모두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더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굳이 선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앞으로도 매우 견고하게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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