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품고 있는 적대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중국의 대북 전문가가 주장했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9일 공동주관한 '6·15와 햇볕정책' 주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큰 위협이지만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특정 국가나 국제사회에 강렬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무서운 위협성을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위기지만 특정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는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 융합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일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을 북핵해결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공을 미국에 넘기고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면서도 중국이 협력하기 어려운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북제재의 국제정치학은 모순이고 효율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등 중국의 지방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점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의 단둥과 훈춘, 허룽시가 북한과 변경경제합작구를 추진하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동영 국민의 당 의원은 "2005년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정부가 5년에 한 번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내놓은 6자회담과 평화협정 병행추진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야 3당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와 한반도평화포럼 등 5개 기관이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관한 '6·15 공동선언 발표 16주년 기념 학술회의'에는 임동원·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 서훈 이화여대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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