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北·中관계 이상기류

-전문가들 "北·中 우호관계 흔들"
中, 안보리 北제재 동참 이후 6개월간 고위급 교류 끊기기도
中, 北 접경지 戰力 대폭 강화

-中, 北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
北의 전략적 가치 여전히 중시 "김정은 정권 붕괴는 몰라도 북한 붕괴까지는 용인 않을 것"

 
하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달 12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2개월 뒤엔 제3차 핵실험도 이어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시진핑 체제 출범 시점을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호기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자 "용기도 책임감도 없는 겁쟁이의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후 북·중 간에는 6개월간 고위급 교류가 단절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혈맹의 피가 점차 묽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김정은의 방중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아직 '세습'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4월에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북한을 겨냥, "그 누구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해당 지역과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며칠 후 리커창 총리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은 자기 발등을 제가 찍은 격"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중 국경 근처 인민해방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했고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중국과 북한은 올 6월 베이징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가졌지만 과거 1·2차 때 당(黨) 대 당의 대표가 만난 것과 달리 내각 대 내각으로 만났다. 당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국가 관계'로 대화의 격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중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한·미·일의 영향력을 완충해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바탕에서 추진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략적 부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외교적 비용만 지불하고 상황 주도권은 항상 북한이 쥐는 형태로 북·중 관계가 전개돼 온 데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등 중국의 여론도 북한을 '말썽 국가'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그래도 북한 포기하진 않을 것"


하지만 중국 권력층 내 다수는 여전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이다. 추수룽(楚樹龍) 칭화대 교수는 저서 '기로에 선 북·중 관계'에서 "중국 내에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내 다른 전문가들도 "김정은 정권은 몰라도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까지 중국이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미국과 마찰을 빚지 않고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에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과 북한을 잇달아 방문하고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7일 방한하는 등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미·중 관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