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도입' 발표해놓고 관련 정책 제안한 연구원들, 黨 조직부 주장 따라 처벌
해외 근무자 자녀 복귀 지시도… 반발 커지자 5개월만에 철회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경제 개혁 조치가 당·군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 북한 내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28 조치'를 발표하면서 각 대학 등 연구 기관에 "누구나 마음 놓고 정책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 기관들은 "근로 인민 대중이 땅과 공장의 진짜 주인이 돼야 한다", "중국도 가족 영농으로 2년 만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토지를 개인에게 나눠주고 중소기업도 개인이 경영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를 받아든 노동당 조직부는 지난해 10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은도 "반동적 발언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짓뭉개 버리라"고 지시, 보고서를 올린 연구원들은 모두 사상 검열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김정은은 또 지난 4월 해외 근무자 자녀 복귀를 지시했다가 5개월 만에 철회했다. 당시 자녀를 해외에 보낸 북한 권력층 사이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놈은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려는 나쁜 놈들", "김정은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일부 해외 근무자 자녀는 아예 복귀하지 않고 버텼고,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행기표 값을 물어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