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정부, 北 SLBM 개발 저지 60개 감시품목 지정
  • 관리자
  • 2016-12-08 13:10:06
  • 조회수 : 2,030
北TV, SLBM 발사 사진 공개
北TV, SLBM 발사 사진 공개(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낮 12시30분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을 바라보는 모습. 2016.8.25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
잠수함 선체 강판·수중통신기 등…외교부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60개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목록에는 고장력강 등 잠수함 선체 강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수중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스팀 터빈, 잠수함 연축전지, 어뢰 발사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들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세계 각국과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국별로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정한 이들 품목은 타국의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시대상 품목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분야 감시대상 품목(총 130개 품목: 핵 89개, 미사일 41개)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작성됐다.

캐치올 제도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비롯한 다자수출통제체제의 통제 품목뿐만 아니라,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은 올해에만 3차례(4월23일·7월9일·8월24일) SLBM을 발사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이번 감시대상 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목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cho@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