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절대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란에 줄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다음 (미국) 정부에서 북한(핵무기)의 동결이나 부분적인 제한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비확산 약속을 토대로 한 것이든 동결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든,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잘 만들어진 제재와 유인책"을 통해 "미국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유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만들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미국의 목표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위해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세부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분명한 (대북)정책과 능숙한 외교를 추구하고 제재 이행을 포함해 그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면, 북한은 지금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무기한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내다봤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트럼프가 쿠바의 인권 상황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쁜 만큼, 북한에 대해 그(트럼프)가 (쿠바와)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한국에서의 정치 불안정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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