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6-15 0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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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 정부는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공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에 참석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기자들이 박 장관의 '정상화'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정상화할 것이 있느냐'며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응은 큰 틀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카드의 하나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그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후 한일 지소미아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유 부활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고 묻는 질의에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박 장관의 첫 방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박 장관의) 방일 등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박 장관이 방미(12∼15일) 일정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하순 일본 방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초 한일 당국도 이달 중 방일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양국은 박 장관의 방일을 다음 달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추진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한국 외교장관의 방일인 만큼 어느 정도 긍정적 성과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본 측이 아무래도 선거 직전보다는 이후에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기가 미뤄진 것이 이달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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