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인권 문제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대화

특히 민주당을 향해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직무 유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태영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이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라면서 "인권문제야말로 하나의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민주와 인권에 대해 선택적 대처를 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선 본인들이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면서 권위를 세우려 하지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말을 못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가 빛이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 후 독일에서는 동독의 서기장까지 재판에 세웠다"며 "북한에서의 수많은 인권 유린 사태들을 잘 정리하고 통일 이후에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이란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이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 다른 가치를 우선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북한 인권법을 어렵게 제정했는데, 여기 보면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 하기로 돼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다수당이란 이유로 추천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추천 등 여야 갈등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돼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비겁하냐면,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표결에 붙여지면 계속해서 기권해왔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북한 인권재단이 발족을 해서 북한 인권 개선과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주최한 태영호 의원도 "인권법이 나온지 6년이 됐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