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EU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추가 대북제재 고려"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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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3 0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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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무장관이사회, 북한 관련 결정문 채택
"핵무기, 핵·미사일 프로그램, 다른 WMD 모두 폐기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조만간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EU 외무장관이사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EU 외무장관이사회는 결정문에서 "2016년에 북한에 의해 감행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면서 "그것들(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EU가 수십 년간 지속해서 지지해온 글로벌 핵 비확산과 군축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은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 외무장관이사회는 아시아와 그 이상 지역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가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다"며 "이런 행동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보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북한에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됐다.

이사회는 "북한이 인도적 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에 자원들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현존하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지난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비난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 뒤 "EU 외무장관이사회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조율을 진전시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핵확산'에 맞서 싸우는 EU의 단호한 결의를 강조한 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는 것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뤼셀 외교소식통은 "이번 EU 외무장관이사회의 북한 결정문 채택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적잖은 의미가 있다"면서 "대북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만큼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올해 1월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지난 5월 27일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EU 외무장관이사회, 북한 관련 결정문 채택 [브뤼셀 EPA=연합뉴스]
EU 외무장관이사회, 북한 관련 결정문 채택 [브뤼셀 EPA=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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