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펴낸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전략적 의미에서는 핵 국가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향후 대북전략의 수립과 대북정책의 추진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북한을 핵 국가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임의 법칙이 달라진다"며 "정부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 보고서대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등한 핵무기 보유국끼리 핵 감축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핵 보유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나 6자회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지려 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능력이 100%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핵 국가로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김정일  사후(死後)에 김정은 체제가 대남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핵물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대북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