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0일 FTA를 타결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간 명실상부한 '경제 동맹'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종 경제 기구 구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FTA 적극성 보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한·중 정상회담과 FTA 타결 소식을 웹사이트 최상단에 배치하는 등 이날 중국 주요 매체는 일제히 한·중 FTA 타결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같은 날 열린 중·일 정상회담 기사는 검색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구석에 배치했다. 중국 측이 FTA 타결을 위해 적극성을 보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한·중 FTA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했다. 한·미가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것이다.

우리 측도 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FTA 협상은 어느 한쪽 의지만 갖고는 어렵다"며 "두 정상 모두 APEC 기간 타결한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APEC 직전에 전해진 중·일 정상회담 합의 소식(7일)으로 '한국 외교 위기론'이 회자될 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도 한·중 FTA의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중 FTA는) 우리 외교와 경제의 폭을 넓힌 사건"이라며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운신할 수 있는 영역도 크게 확장됐다"고 했다.

◇한·중 FTA가 불편한 미·일

중국 견제 차원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주도해온 미국 입장에선 한·중 FTA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중 FTA가 중국 경제의 활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국이 TPP에 대항해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마치 미·중의 아·태 지역 경제 패권 다툼에서 한국이 중국 손을 들어준 것처럼 비칠 소지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 FTA 체결 소식이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 시각(오전 10시)에 맞춰 전해졌다"며 "예상은 했겠지만 유쾌한 소식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한·중 FTA보다 한·미 FTA를 먼저 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미국은 적어도 겉으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급해진 건 일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FTA는 경제적 룰(규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후속 협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 시장을 중시하는) 일본으로선 한국이 룰 세팅을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미국을 향해 '한국은 역시 리틀 차이나(Little China)'란 논리로 이간 외교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중 FTA 이후가 더 중요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것은 한·중 FTA 체결 이후"라고 지적했다. 당장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AIIB는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맞서 중국이 역내 경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 입장 속에서 AIIB 가입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한·미 FTA의 남은 과제를 해결해 한·미 FTA의 효력을 극대화하고 TPP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 상황을 종합해 국익 극대화란 관점에서 대미·대중 외교를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