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한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주장이 나왔다.

대니얼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레이저 전 차관보는 "북한이 아직도 2005년 이전 수준으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의 금융이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DA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조치를 말한다.

당시 파장은 예상외로 커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BDA와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각국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꺼리자 마카오 당국은 결국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약 284억 원)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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