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제3자 제재) 시행 논란과 관련, "특히 중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제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주도해온 킹 전 특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북한 인권 유린'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은 대국이고 인구도 많은데다가 중국 정부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포함해 대규모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킹 전 특사는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어떤 곳들인지 최대한 식별해야 하고, (관련) 중국 기업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기업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해왔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인권이사회를 대북 압박 도구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무역 관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과 협력하는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킹 전 특사는 "내가 알기로는 국무부에서 상원으로부터 인준된 (대북 관련) 당국자는 1명뿐"이라며 현재 트럼프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이끌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앞서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토론회에서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보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방위 조치를 거론, "북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중국의 반응은 중국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우리는 이런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경종"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북한 상황을 억제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환상을 버리자"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 인권은 이제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다"면서 "북 인권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핵 위협과 같은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이 대사는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기까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표는 올해까지이고, 희망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로 길어야 2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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