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포기시 제한적 가동론·무효론·폐기론…실효성 '시험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 대북제재 공조에 나서자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혈맹'을 자랑하던 북중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군사동맹 체제를 규정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다.
양국 관계의 '금도'에 해당하던 이 조약을 두고 최근 중국 내에서 거침없이 무효론 또는 폐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북한도 북중 우호관계를 먼저 훼손한 당사국이 중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조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면서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서도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겅 대변인은 "이 조약의 취지는 중국과 북한이 각 영역의 우호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평화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다"고만 밝혔다.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양국은 이 조약의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킨다"며 양국관계를 사실상의 '혈맹'으로 규정했다.
모두 7조로 돼 있는 조약 가운데 자동군사 개입을 규정한 제2조가 핵심이다. 즉 어느 일방이 타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내에서는 이미 북한이 조약을 위배한 만큼 자동군사 개입이 필요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4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이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중국의 한반도 마지노선을 제시한 사평에선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2조 조항의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된 시각은 이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13년 3월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양위관(楊宇冠) 중국 정법대 교수 등 세 학자는 당시 홍콩 대공보(大公報)에 실은 연명 기고문을 통해 "북중 조약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고 있어 중국이 조약을 파기,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자는 중국의 인내와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중국 영토와 가까운 변경 지구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동북아 지역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북중 조약의 제1조에 규정된 "양방은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방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는 조약 제4조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중 양국의 관계를 규정한 이 조약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조약의 근간이 흔들린 것은 이미 오래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논평에서 중국이 한중 수교를 이유로 북중 혈맹관계를 걷어찼다고 25년전 과거 일을 끄집어 내고 2015년 9월 전승절 열병식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던 일을 나열한 것도 흔들리는 양국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선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는 "냉전이 끝난 뒤로 양국 1세대가 맺은 북중동맹 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이익은 서로 배리(背離)됐고 동맹의 기반도 이미 와해되며 북중 동맹조약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았던 지난해 7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에 축전을 교환하고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냉정한 반응을 보인 것에서 변화된 중국의 시각이 읽힌다.
아울러 북중 양국간 조약이 당시 사회주의권 국가의 질서 재편에 따라 체결됐다는 점에서도 이후 60년 가까이 흐른 양국 관계의 '만능 키'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약체결 시점은 1950년대 말부터 중국과 소련간 노선 갈등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편에 서면서 북중관계가 긴밀해졌고 중국도 북한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북한은 당시 소련에 의존해왔던 경제원조의 삭감을 감수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에 경제원조를 요청했는데 중국은 자국의 낙후한 경제력에도 북한을 붙잡기 위해 적지 않은 원조를 제공했다.
북중 양국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년간 중요물자 공급을 약속하는 장기 무역협정과 대북 차관협정을 체결했고 백두산 천지 경계를 다룬 국경조약까지도 맺었다.
이후 중소 밀월 유착관계가 본격화됐지만, 소련에서 후르시쵸프 실각한 1960년대 중반부터 변화가 생겼다. 1965년부터 북소관계가 회복해갔고 1966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홍위병들이 북한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로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반박하며 북중 양국은 갈등기를 겪었다.
문화대혁명 종료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됐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과 한중 수교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이 추진하는 노선에 불신을 품게 됐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 핵개발에 나선 북한과 관계를 당 대 당의 특수관계에서 정상 국가간 관계로 전환하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불만을 품고 있다.
조약 연장 기한인 2021년을 4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미국의 강력한 대응과 중국의 공조 정책으로 조약의 실효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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